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4호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수출지향형	강소/성장		‘22년 12월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2~3월	4월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5~6월	7월
시장확대형	민간투자			별도 공고 예정
	후불형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5~6월	7월
시장대응형	일반/재도약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2~3월	4월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5~6월	7월
	서비스			’23년 1월 16일 ~ 2월 10일	3~4월	5월
강소기업100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2~3월	4월
소부장전략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2~3월	4월
소부장일반		일반/재도약		’23년 1월 16일 ~ 1월 30일	2~3월	4월
				’23년 4월 10일 ~ 4월 28일	5~6월	7월

※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과제는 별도의 세부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예정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2년도

‘23년도

지원분야

(품목)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기반의 중소기업 적합 지원분야(품목) 적용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104개 품목
4IR	23대 분야, 178개 품목
비대면서비스	5대 분야
BIG3	BIG3 중점분야 등
녹색전환	녹색기술 全분야
디지털융합	디지털기술 10대 분야
후불형	全 분야
시장대응형	4IR, 중소기업 성장기반분야

▪ 중소기업 적합 유망분야(품목)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면 개편

구분	분야 및 품목
소·부·장	9대분야, 113개 품목
디지털전환	5대분야, 31개 품목
환경에너지혁신	4대분야, 22개 품목
미래혁신선도	8대분야, 43개 품목
사회안전망구축	5대분야, 27개 품목
성장동력고도화	8대분야, 54개 품목

지원자격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민간투자	(일반투자)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
후불형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시장대응형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강소기업 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선정)
소부장전략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소부장일반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구분	분야 및 품목
수출지향	(수출강소)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수출성장) 매출액 50억원 이상,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민간투자	(일반투자)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투자 후, 추천 받은 기업
후불형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중소기업
시장대응형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서비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원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강소기업 100	좌동
소부장전략	좌동
소부장일반	좌동

중점평가사항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파급효과,

연구비 집행 계획 등 평가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기타사항

▪ (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과제접수, 협약, 과제관리 등

▪ (관리시스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23년~)

* 과제접수, 협약, 과제관리 등

▪ (민간투자) 先 민간투자, 後 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 도입

▪ (민간투자) 출연 규모 확대(6억→12억)  등 민간주도 및 시장친화적 R&D로 개편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필요성, 연구개발 내용, 사업화 계획 중점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내용,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 실적 중점 작성

▪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13종 내외의 신청서류 일괄 제출

▪ (신청서류) 자가진단표 도입 및 신청서류를 대폭 축소하여 기업부담 완화

2. `23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총 1,456억원, 775개 과제 지원

< `23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내역사업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계
수출지향형	예산	201억	305억	506억
	과제수	71개	148개	219개
시장확대형	예산	107억원	368억원	475억원
	과제수	44개	245개	289개
시장대응형	예산	99억원	48억원	147억원
	과제수	55개	40개	95개
강소기업100	예산	44억원	-	44억원
	과제수	15개	-	15개
소부장전략	예산	157억원	-	157억원
	과제수	75개	-	75개
소부장일반	예산	90억원	37억원	127억원
	과제수	51개	31개	82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또는 75% 이내

* 내역사업별 지원한도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세부 공고 확인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강소기업100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65% 이내
소부장전략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소부장일반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상이

내역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수출강소)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수출성장)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기업 * 신청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수출계약금액도 수출실적에 포함 - 단, 수출성장 신청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신청 가능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하고, ’해외진출역량서류‘ 추가 제출 필요	붙임 ➀, ➁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억/10억 원 이상 투자 받은 중소기업 - (일반투자)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스케일업 팁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최근 3년 이내 先투자(10억원 이상)를 받아 추천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후불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시장대응형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서비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서비스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원전) 원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별도 공고)	붙임 ➀, ➁ + 별첨
강소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19~21) * 강소기업100R&D 과제 기 선정기업 신청 불가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전략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소부장일반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 중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붙임 ➀, ➁ + 별첨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조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1]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민간투자연계과제는 수시접수 등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3년 1월 16일(월) ～ 1월 30일(월), 18:00까지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 (상반기, 5월 지원과제) ’23년 1월 16일(월) ～ 2월 10일(금), 18:00까지

* 대상사업 : 시장대응형(서비스)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3년 4월 10일(월) ～ 4월 28일(금), 18:00까지

* 대상사업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2023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단, 시장확대형 후불형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해 접수 예정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과제 [붙임2] 참고

5.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추진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지원과제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전략사업팀)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민간투자연계과제의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2-2280-0424~6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 0005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